중대범죄부터 가상자산까지,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 알아보기

2024년이 도래하면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법률들이 개정 및 시행됩니다.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이르기까지,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미리 알아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들에 대해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반응형

© 법제처

반응형

© 법제처

2024년 1분기 변화하는 법률

2024년 1분기에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,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공연법이 시행됩니다.
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- 1월 25일

중대범죄 사건 피의자의 성명,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얼굴도 공개됩니다. 이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범죄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- 2월 17일

라쿤, 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이는 외래 생물에 의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공연법 - 3월 22일

'매크로 프로그램'을 이용하여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 후 웃돈 붙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이는 공정한 티켓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.

© 법제처

2024년 2분기 변화하는 법률

2024년 2분기에는 동물보호법, 병역법,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.

동물보호법 - 4월 27일

맹견을 키우려면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시·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, 미성년자, 정신질환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습니다. 이는 맹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병역법 - 5월 1일

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,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. 이는 병역생활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입니다.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- 6월 14일

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특정한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반드시 이전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 이는 마약류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© 법제처

2024년 3분기 변화하는 법률

2024년 3분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, 국민건강증진법,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됩니다.
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- 7월 19일

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. 이는 가상자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법률입니다.

국민건강증진법 - 8월 17일

유치원, 어린이집, 초등학교 인근 3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. 이는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.

전자금융거래법 - 9월 15일

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/2이상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됩니다. 이는 사용자의 자금 안전을 위한 법률입니다.

© 법제처

2024년 4분기 변화하는 법률

2024년 4분기에는 도로교통법,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,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됩니다.

도로교통법 - 10월 25일

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합니다. 이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.

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- 11월 1일

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,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이 시행됩니다. 이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률입니다.

폐기물관리법 - 12월 28일

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도록 합니다. 이는 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입니다.

반응형